경찰의 간이 약물 테스트 결과 오류 잦아
체포, 구금, 보석금 부과 등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펜캐리 로스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조지아인이 잘못된 마약 검사 결과로 인해 경찰에 체포, 구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X 5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1년 동안 145건의 마약 검사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이같은 오류는 경찰이 테스트 결과를 잘못 해석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무고한 조지아 주민들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몇 주 또는 몇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옥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용하는 일회용 테스트는 교통 정체소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이 불법 약물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뿐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도 잘못된 약물 테스트로 인해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고하게 체포, 구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잘못된 약물 테스트로 인해 수 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이르는 보석금이 부과되는 등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당국은 경찰이 사용하는 간이 약물 테스트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이를 위한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 차원의 담당 센터가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오류가 많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약물 테스트의 오류는 3.7%로 100명 당 약 4명이 검사 오류로 무고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이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경찰당국과 보안관 사무실에서는 대안이 없어 계속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간이 약물 테스트와 함께 추가적인 증거물을 제시해 재판이 이뤄져야 테스트 오류로 인한 희생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지아 사법부는 현재 경찰의 테스트 결과만으로 재판 결과를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