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고금리 정책의 위험 “성장과 인플레 사이 고민”
장기 금리가 계속 잠재성장률을 웃돌 경우, 미국 경기가 빠르게 뒷걸음치면서 결국 장기 금리도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금융연구원이 12일 공개한 ‘미국 장기금리의 변동 요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금리)이 최근 약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데는 중립금리 상승,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RB)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나 디플레이션(기조적 물가하락) 없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보통 미국의 명목 중립금리가 2∼3%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5.25∼5.50%)가 이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경기가 안정적인 데다 물가상승률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자 시장에서는 중립금리가 더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내년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0.5%포인트(p)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9월 이후로는 국채 수급 악화, 신용위험 고조 등까지 더해졌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새해 예산을 둘러싼 의회 혼란과 정부 폐쇄 위험 등으로 신용평가기관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리스크(위험)가 커지면서 국채 매도가 늘고 장기 금리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탓에 유가가 급등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함께 장기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은 “정책금리나 장기금리가 명목 잠재성장률을 일정 기간 상회할 경우, 결국 실물자산 투자환경이 악화하면서 경기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예상보다 빠른 장기금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간 프리미엄 상승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실물 경제 타격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주식과 상업용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지역은행 파산을 통한 금융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장기 금리는 2023년 말부터 2026년 말까지 각 해 연말 ▲5.0% ▲4.8% ▲4.4% ▲3.6%로 떨어져 정책금리와 장기금리 간 차이(정책금리-장기금리)가 0.5%→0.1%→-0.3%→0.0%의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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