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국투자 안보 조사 중국에 집중… 한일도 주목

미국 내 외국인 투자의 국가 안보상 문제점 등을 심사하는 연방 당국이 최근 6년 사이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한국·일본 기업들도 미국 기업 M&A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주목 대상이 됐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틴 코르젬퍼 선임연구원은 11일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과정에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관련 심사 당국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관할범위를 확대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장비 등 핵심기술과 관련 있는 외국인 투자나 외국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미국 내 M&A는 의무적으로 CFIUS에 신고해야 한다. 대다수의 경우 M&A가 미 국가안보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지 해당 외국 기업이 자체 판단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신고했다가 CFIUS가 M&A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리거나 무산시킬 수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 외국 M&A 가운데 중국의 금액 기준 비중은 4%였지만, CFIUS의 조사 건수 가운데 중국 비중은 15%로 최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