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CPN을 이용한 신종 크레딧

케빈 김 법무사

크레딧 관련 상담을 위해 전문인을 찾는다. 상담하다 보면 많은 한인이 크레딧에 대해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한국보다 나을 거란 생각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막연히 미국 땅을 밟으면서 시작된다. 미국에 정착하는 것은 보이는 것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은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크레딧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나올 수 있다. 작고, 큰 소송 관련 건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상담하러 오거나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할 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들어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본인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연스레 크레딧에 대한 부분을 말하게 된다. 

미국은 크레딧이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손실된 크레딧을 살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다. 이때 자연스레 크레딧 관련 게시물을 읽거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크레딧 조정하는 전문가를 찾는다. 어떠한 현명한 사람도 본인의 힘든 상황이 되면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제2의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 내 신분도용 신종 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급증하고 있어 해당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 범죄는 개인정보 한 가지만 있어도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만으로도 허위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생성해 허위 신분증을 만드는 ‘위조 ID 사기’(synthetic identity fraud)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분도용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런 신종 범죄는 현재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분도용 사기의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액수만도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조 ID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크레딧 교정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레딧 프로필 번호(CPN)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CPN은 크레딧이 좋지 못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신용 평가가 힘들 경우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9자리 숫자다. 크레딧이 나쁜 사람들에게 CPN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대체한다며 새로운 신용기록으로 크레딧 카드를 새롭게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CPN은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본인의 배드 크레딧 히스토리를 절대 알 수 없다며 CPN을 이용해 연방 사회보장국에 새로운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다고 한다. 이런 방식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CPN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실제 소셜시큐리티 번호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셜 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번호로 가짜 신분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 이 범죄를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신종 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