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75%에서 2024년 5.49%로 인하
2024-29년 점진적 인하, 유예조항 둬
조지아주 상원과 하원의 지도자들은 주 소득세율을 현행 5.75%에서 점진적으로 4.99%까지 낮추는 법안에 합의하고 2022 입법회기 마지막 시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HB1437)에 따르면 조지아주 소득세율은 2024년 5.49%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4.99%까지 인하된다.
표준면제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단일신고자의 경우 2,70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증가하며, 부부 공동신고자의 경우 7,4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증가한다.
원래의 하원 법안은 10억달러를 납세자가 절약할 수 있었으나 합의된 법안은 더 많은 돈을 절약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한 연구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납세자 절약액이 2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쇼 블랙먼 위원장은 “통과된 법안은 간단하고 공정하며, 근면한 조지아인들이 더 많은 돈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첫 허프스텔러 위원장은 “오늘은 감세하기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고소득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으로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는 없게하는 것이 법안 추진자들의 목표다.
법안은 또 주정부에 지불한 예비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년 대비 세수가 최소 3% 증가하지 않거나 이전 5년 세수 보다 낮게 세금이 징수되면 인하된 세율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연기하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2022 회계연도 조지아주 세수는 지난해 보다 16% 더 많이 징수됐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와 의회는 조지아주 교사, 교수, 주정부 공무원 30만명의 급여를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은 누진세를 없애고 단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불려주는 것이며,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는 큰 혜택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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