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화당 더 강력한 선거법 변경 예고

드롭박스 제거, 선거기기 폐기 추진

선거부정 수사권 GBI에 주는 법안도   

 

오는 10일 개회하는 2022년도 조지아 주의회 입법회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훨씬 더 강력한 선거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부재자투표 드롭박스 제거, 최근 조지아주가 구입한 터치스크린 기기 폐기, 조지아 수사국(GBI)에 선거사기 조사권한 부여, 비시민권자의 투표허용 가능성 예방을 위한 헌법수정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20년 조지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자당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선거제도 여러 개를 변경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조기투표소에 부재자투표 드롭박스 운영시간을 축소하고, 부재자투표를 위해선 추가적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카운티 선거사무를 주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변화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권 단체들은 트럼프가 주장한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거짓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 접근권을 제한했다고 경고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법안들이 2022년 입법회기에 제기될 전망이다.

데이빗 랄스톤 주하원의장은 현재 주무장관이 갖고 있는 선거부정 조사를 조지아수사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랄스톤은 “선거가 끝난지 13개월이 지나도록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내 목표”라며 “이제는 백미러 보다는 앞유리를 통해 바라볼 시간”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수사를 통해 가짜 투표용지 주장, 투표용지 작성, 부재자 투표용지 서명 위조 등 트럼프 지지자들의 사기 의혹은 신빙성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더 강력한 선거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극우적인 정책을 쏟아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전략이라고 민주당은 비판한다.

부주지사 경선에 나선 버트 존스와 버치 밀러 두 상원의원은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의 공개지지를 얻은 존스는 주정부가 1억3,800만달러를 들여 구입한 터치스크린 선거기기를 폐기하고 종이투표 도입을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밀러는 부재자투표 드롭박스 운영시간 제한을 넘어서 아예 완전 폐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조디 하이스 연방하원의원의 도전에 직면한 브랫 래펜스퍼거 주무장관은 이미 주법에 금지돼 있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헌법개정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