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 결혼영주권의 위험성

케빈김(JJ 로펌그룹)

 

“아는 분이 시민권자 배우자를 소개해줬습니다. 몇 번 만남을 가졌는데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신분 회복을 위해 고민이 많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의 기회도 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좌절한다.

자연스럽게 신분 해결 목적으로 위장 결혼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결혼할 배우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을 한 번 정도 목격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뤄지지만, 궁극적으로 시민권자인 사람을 알선해 일정 금액을 받고, 배우자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신분 해결을 미끼로 위장 결혼 희망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또한, 불법 브로커는 대놓고 ‘체류 신분 해결 보장, 불체자도 가능’이라는 글로 신분의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자극한다.

위장 결혼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위장 결혼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적발 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위장 결혼한 외국인은 이민사기로 영구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민권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미국은 사랑에 대한 시각이 한국 정서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나이 차이와 성별이 없다. 이를 악용하는 아시아인들이 많다는 이유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배우자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위험성도 존재한다.

돈을 지불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대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로 배우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던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내방한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다.

투자 이민과 결혼이민 서류 절차를 대행하는 모 업체 대표는 “투자 이민과 취업 이민이 어렵기 때문에 위장 결혼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라고 밝혔다. 

위장 결혼을 해주는 시민권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책정된다고 말했다.

위장 결혼이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성공확률 때문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