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베테랑스 에듀

부유층 개인 소득세에 초점 맞춘 바이든 세제개혁안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21-09-22 08:24:33

바이든, 세제개혁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그래서 당신은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연방하원 운영위원회가 가장 최근 제안한 세제개혁안들은 부자를 개인으로 연 40만 달러 이상 그리고 커플로는 4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다.“부자는 가질 수 있는 자격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라고 콜로라도의 재정 심리학자인 브래드 클론츠는 말했다. 그는“부자의 정의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며“40만 달러는 그냥 임의적인 숫자일 뿐이다. 이 액수가 중부지역에서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지 몰라도 해안 주들에서는 중산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 소득세율 2016년 이전의 39.6%로 환원

공제혜택 감소로 실제 세 부담은 더욱 커질 듯

 ‘스텝-업 인 베이시스’는 중산층 고려해 유지키로

에스테이트 면세액 낮추면서도 세율은 그대로

 

4년 전 세제 개편 때는 기업과 수퍼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중점이었으나 바이든 세제개혁안은 이를 일정 부분 되돌리려 하고 있다.   
 <Al Drago for The New York Times>
4년 전 세제 개편 때는 기업과 수퍼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중점이었으나 바이든 세제개혁안은 이를 일정 부분 되돌리려 하고 있다. <Al Drago for The New York Times>

연방 국세청(IRS)이 마지막으로 세금규정을 바꿨던 4년 전에는 법인세와 수퍼 부자들, 특히 아주 구체적인 세금지연 전략들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었던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데 개정의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이번의 경우 기업들은 지금보다 상당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진보주의자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는 아니다. 대신 세제입법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관련 입법은 게인들과 부유층의 분담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세무전문 변호사인 마이클 코스니츠키는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부유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배당금을 덜 받는 주주들과 봉급이 더 적은 종업원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안된 최고 세율인 39.6%는 2017년의 최고세율이었던 39.6%와 똑같아 보인다. 하지만 적용 수입 수준은 개인40만 달러 커플 45만 달러로 2017년보다 약간 낮아졌다. 현재 최고 소득세율은 37%로 개인 52만3,600달러 커플 62만8,300달러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들은 2017년 세제개혁 이전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 “실효 세율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공제혜택이 크게 줄기 때문에 39.6%는 아주 더 높은 세율이라 할 수 있다”고 세무전문가인 팸 루시나는 밝혔다.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주와 지방세에 대한 완전 공제혜택의 상실이었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 공제 액수는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이 규정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북동부와 서부 주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형을 미쳤다. 

이 주들의 주 소득세와 재산세는 높다. 공제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연방재무부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 제한 없는 공제혜택으로 2017년 연방정부는 약 1,225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봤었다. 하지만 제한이 부과되면서 다음해 이 액수는 24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인 세제개혁안의 내용은 아직 협상중이다. 영향을 받았던 주들의 의원들은 주 및 지방세 공제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완전 환원 대신에 액수제한을 2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올해 세금관련 토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슈는 자본이득이다. 의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즉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율을 현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은 두 부류의 납세자들 즉 아주 부유한 사람들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안도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본래 방안은 고소득층의 자본이득세를 개인소득세율만큼 높이고 자본이득세 없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고 자본이득세율을 43.4%-최고 개인소득세율에 오바마케어 비용 충당을 위한 3.8%의 투자소득 부가세금을 더하는 것-로 하자는 게 원래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이 쏠린 것은 이른바 사망 시의 ‘스텝 업 인 베이시스’(step-up in basis) 즉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자산에서 발생한 과세 이득을 전부 없애주는 규정의 폐지였다. 이것을 폐지하면 연간 11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철회됐다. “스텝-업 인 베이시스의 유지는 부자 가문들에 큰 승리”라고 세무전문가인 에드워드 렌은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 변화는 부자가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규정을 철폐할 경우 부자들보다 자산이 훨씬 적은 가정들의 자녀상속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텝-업 인 베이시스는 상위 1% 부자들 뿐 아니라 수십만 달러 상당의 집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이 돼왔다는 것이 많은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스테이트와 거액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세제 변화의 단골메뉴가 돼 왔다. 에스테이트 세금 면제 액수를 오바마 행정부 당시로 되돌리는 것도 추진되고 있는 한 가지 변화이다. 그러나 이것이 수퍼리치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가져다 줄 것 같지는 않다.

제안에 따르면 개인 당 세금 면제 액수는 1,17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낮아지고 에스테이트 세율은 40%로 유지된다. 큰 액수의 에스테이트들에게만 문제가 된다. 베벌리힐스의 공인회계사인 할랜드 에빈슨은 “왕조들의 구축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에스테이트 세율”이라면 “면세 제한액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아니다. 막대한 액수의 에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나 세율이 높은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일련의 다른 제안들은 부자들과 노회한 미국인들이 상당액의 재산을 세금을 않고 물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규정들을 손보기 위한 것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수퍼리치들에게 부의 이전 기회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양도자 신탁(grantor trust)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인기 있는 방식 중 하나는 곧 주식공개에 들어가게 되는 개인회사 주식들처럼 자산을 단기 양도자 신탁에 넣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 없이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혹은 투자에 대한 모든 세금을 신탁에 넣음으로써 세금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다른 방식의 양도자 신탁도 있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초기 종업원들의 주식들에 대한 우대 조치-적격 스몰비즈니스 주식 제한(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limit)으로 알려져 있는-를 규제하는 내용의 제안도 들어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이 업체들의 기업공개를 할 때 처음 1,000만 달러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해준다. 새로운 제안은 이 액수를 500만 달러로 낮추고 있다. 

<By Paul Sullivan>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은 최고의 사랑” - 프라미스686 후원모임 열려

입양 사역 후원자 모임‘한인교회들의 참여 환영’한인 예식장 페인-콜리서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교회 성도 및 일반인들과 연결하는 사역을 전개하는 입양전문 사역기관 프라미스686(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톤마운틴 부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한인마트정보] 부활절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주말 특별 상품은 허니버터칩 4.23OZ 2.49,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9.99, 노르웨이 자반고등어 3.99, 유기농장 유기농 메주콩 3LB 6.99,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조지아 공화당 수석부의장 9차례 불법 투표

PA에서 위조수표 혐의로 중범죄배상을 이행 안해 보호관찰 연장 조지아주 공화당 수석 부의장이 9차례나 불법으로 투표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다.조지아주 행정법원 리사 보그스 판사는 2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노화된 생쥐 면역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

미 연구팀 "항체요법으로 면역 세포 생산 균형 회복…사람 적용 기대" 노화된 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한 항체요법으로 혈액 세포 생산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화 관련 면역력 저하를 줄여

호텔 수영장 놀러 간 8살 소녀,파이프로 빨려 들어가 숨져

6시간째 실종,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발견돼  텍사스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호텔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현지시간으로 27일 C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애틀랜타 공항 봄방학 맞아 이용객 급증

봄방학, 부활절 맞아 29, 31일 제일 붐벼국내 2시간 반, 국제 3시간 전 도착 권고 봄방학 및 부활절을 맞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홈디포 건축자재업체 SRS 183억 달러에 인수

현재 사업 보완 및 새 경로 추가 주택 개선 용품 판매업체 홈디포(HD)가 28일(현지시간) 건축자재 공급업체 SRS 디스트리뷰션을 부채를 포함해 약 18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ADHD 치료제, 환자의 입원·자살 위험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정신장애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입원 또는 자살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ADHD는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손석구 주연, ‘댓글부대’ 개봉 첫날 1위로 출발

영화‘댓글부대’/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 첫날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댓글부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