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시민체포법' 역사의 뒤안길로

남북전쟁 당시 제정된 흑인차별법

아베리 모친 "아들 생일선물" 감사

 

 

지난해 2월 백인 남성 3명에 의한 브런스윅 흑인 청년 아모드 아베리의 총격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시민체포법 논란이 10일 브라이언 컴프 조지아 주지사의 새 법안(HB479) 서명으로 일단락됐다.

남북전쟁 당시 도망치는 노예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에게 부여한 시민체포법은 흑인 혹은 유색인종을 업압하는 법으로 인식돼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다. 

10일 주청사에서 열린 주지사의 서명식에는 아베리의 어머니 완다 쿠퍼-존스씨가 참석해 아들의 죽음이 조지아주에 가져다 준 변화에 아들도 영예롭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며, 이런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으로 조지아주에선 범죄를 저지를 용의자를 시민들이 함부로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아베리 사건 시 경찰은 살해 용의자 3명을 시민체포법을 근거로 초동 수사 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켐프 주지사의 이번 서명으로 조지아주는 시민체포법을 법전에서 제거한 첫 번째 주가 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욕주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 중이다. 조지아주는 아베리 사망 후 증오범죄법을 지난해 6월 통과시켰고, 금년 주의회는 시민체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것이다.

새 법은 시민체포는 금지하지만 비즈니스 업주, 종업원, 보안요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짧은 기간 구금한 뒤 단속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했으며, 자신의 관할권 바깥에서도 법집행관이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살아 있다면 지난 8일이 27번째 생일이었을 아베리의 어머니는 이날 “지난해 생일선물로 두 명의 백인 살해자가 체포됐고, 금년 생일선물로 시민체포법 개정안이 서명됐다”며 감사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