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법안 ‘청신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국정의제인 초대형 인프라 투자 예산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자력으로 연방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은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이견과 함께 부채 증가 우려, 증세 반대 등을 이유로 원안대로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전날 상원이 인프라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2021년 예산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출석 과반 찬성을 각각 얻어야 의회 관문을 통과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양원 모두 다수석 지위지만, 문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법 처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려 할 경우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은 50석이어서 10명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60명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예산조정이다. 미국은 지출, 수입과 관련한 법안은 매년 1건씩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길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지난달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처리할 때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산조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민주당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필요할 경우 이 경로를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이 인프라 예산의 경우 2021 예산안 개정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하반기에는 2022 회계연도 예산과 결부시켜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복지 관련 예산을 추가로 처리하는 등 올해에만 두 번의 예산조정을 활용할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계획에 반대하며 25%로의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50대50 동률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동원해야 겨우 과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