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건강보험’ ‘이민’ 행정명령 서명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간 쏟아낸 행정명령 등 지침만 30개에 달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및 ‘트럼프 지우기’ 속도전이 가열되고 있다. 25일에는 미국 제품 우선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건강보험’과 ‘이민’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행정명령이 계속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인 20일 취임해 금요일인 22일까지 사흘간 쏟아낸 행정명령과 메모, 기관 지침은 총 30개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뒤집는 내용이었고 20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0개 중 절반이 넘는 17개를 취임 당일 서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등이 포함됐다.

 

연방 관보 자료와 비교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휴일인 주말을 빼고 취임일을 포함해 사흘간 내린 행정명령은 1건에 불과했다.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간 내린 행정명령이 없었다. 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 지우기’에 바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속도전을 벌이는 셈이다.

 

이번 주에도 많은 행정명령이 날짜별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25일에는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연방기관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어 26일에는 인종적 평등, 27일엔 기후변화, 28일엔 건강보험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9일에는 이민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이 대기하고 있다.

 

한편 25일 서명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은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기존의 ‘바이 아메리칸’ 법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방기관이 매년 직접 조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6,000억 달러에 달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은 연방 기관이 해외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규모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서 외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부품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물품 구매를 더 엄격히 하는 새 규정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관련 고위 직위도 신설된다.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 다른 사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해외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 요청을 공개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 연설에서 “미국 제조업의 활력이 과거라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미국 재건에 세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4,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 조달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