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기밀정보 브리핑을 받는다.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 관련한 기밀에도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 후임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뤄지는 예우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이 '특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기밀정보를 다루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17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퇴임 이후에도 기밀정보 브리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미래에도 분명히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도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기밀정보 브리핑 제공과 관련해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그럴 이유도 없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심코 혹은 일부러 기밀을 노출해 출처와 수집방법에 타격을 줄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수석부국장을 지낸 수전 고든이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 필요 없다. 정보 제공을 끊어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30여 년을 정보기관에서 보낸 전문가로서 나는 2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브리핑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간단한 조치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가 제기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도 기밀정보 제공 중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 정보 전문가들의 권고를 살펴볼 것"이라며 상원이 신속하게 인준해줄 것을 촉구했다. DNI 국장과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은 상원 인준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기밀을 부주의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며 전직 대통령이 방첩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져 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