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철학과 정책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외교와 대북 정책에서도 양극단에서 극명한 대척점에서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지난 수십여년간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인 포용적 개입주의’를 지우는데 전력을 다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동맹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는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을 펴게 될 전망이다.
또 대북정책에서도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관점과 입장에서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Top Down)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대북 정책에서서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중국 정책에서는 두 후보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 방향을 비교해봤다.
■미국 우선주의 vs 미국 리더십 복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다.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의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NAFTA)를 재협상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이끌어냈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관세맨(tariff man)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가 상황에 따른 즉흥적이고 임시방편 성향이 강해 명확한 정책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제시한 바이든 후보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을 일신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되려 약화시켰다고 이를 전면 부정하고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후보는 집권 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인구기금, 파리후변화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고립시켜 미국의 이익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동맹들과의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맹관계도 거래 vs 동맹관계 재창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동맹국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동맹관계를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동맹국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우도록 해 동맹을 배신을 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 종료는 다가올 업무의 시작일 뿐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 동맹국들과의 관계회복 더 나아가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비용과 돈이라는 경제적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외교를 펼쳤다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이같은 외교정책과 단절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교를 통해 미국의 약해진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동맹국들에게 갈취하는 폭력단처럼 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독일주둔 미군의 감축,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무기화 vs 자유무역 수호
온건한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되는 바이든 후보는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36년간 활동한 경력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유연한 대외무역 정책도 선보일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무기화 정책이 국제통상 질서를 훼손하고 미국의 리더십까지 손상시켰다는 입장인 바이든 후보는 TPP 등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중국 강경노선은 공통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유일하게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대중국 정책이다. 두 후보 모두 G2로 부상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경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경제, 안보, 인권 면에서 중국 정부를 일관되게 압박할 것이라며 환율조작, 불법 보조,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없애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 측은 관세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새로운 냉전의 함정이 될 수 있어 이같은 접근방식을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또 바이든 후보는 대외무역정책에서 노동, 인권, 환경 등 엄격한 기준 적용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 문제 접근방식 크게 달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간 합의를 중시하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 협상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이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무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유세현장에서는 ”우리가 푸틴과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