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사업가 400만 달러 부당수급 후 31만8천 달러 유용
보조금 받은 모더나 등 제약사들 폭등한 스톡옵션 차익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된 보조금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줄줄 새나가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NBC방송은 27일 플로리다주의 한 20대 사업가가 서류를 위조해 400만 달러(약 48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고급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 구매에 31만8천 달러(약 3억 8천만원)를 유용한 사실이 발각돼 금융사기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가가 사취한 정부 지원금은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대출 제도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 가운데 하나인데, 사업체가 직원의 급여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 항목에 대출금을 사용하면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그는 체포 당시 개인 계좌에서도 340만 달러(약 40억원)가 발견됐다.
검찰은 람보르기니 승용차와 개인 계좌를 모두 압류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이 사업가는 직원 급여 비용과 관련된 위조문서를 제출해 당초 1천350만 달러(약 161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직원들의 급여는 이보다 훨씬 적었으며, 급여를 부풀리기 위해 가짜 직원까지 꾸며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가는 그 외에도 연방 당국에 붙잡히기 전까지 호화 리조트를 방문하거나 값비싼 물건들을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수십억달러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제약사 임원들이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익을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바이오기업 모더나의 경영진 일부는 백신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자사주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매각했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2천100만 달러(약 251억원)가 넘는 주식을 매각했으며, 7월에만 300만 달러(약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했다.
모더나의 스티븐 호게 회장과 탈 작스 CMO(의료 총책임자)도 최근 스톡옵션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바로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다른 제약업체 노바백스에서도 최종적으로 백신이 출시되지 않고, 임상 2상 시험만 착수하더라도 최대 1억 달러(약 1천200억원) 이상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모두 미 행정부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는 제약사로 당국은 이들 기업 임원에 대한 보상제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