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추가 vs 일터복귀 장려금

 

‘실업수당에 웃돈을 계속 지급할 것이냐, 일터 복귀 장려금을 신설할 것이냐’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실업수당 추가지급 정책의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를 웃돈으로 얹어주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이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 다수석을 활용해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한 상태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상원 다수석을 점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이 정책을 “일터로 복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너스”라고 언급한 것처럼 노동자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직장 복귀 유인을 없애는 역효과가 있다는 게 공화당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