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법 ‘동상이몽’…민주 신속표결·공화 자체안 추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에 숨진 후 미국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경찰 개혁과 관련,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업 대신 각자의 길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마련한 법안을 신속히 표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독자 법안을 추진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9일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원내총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주 안에 경찰 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6월 22일 시작되는 주중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1주일 빠르다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협의 없이 마련한 법안을 전날 발표했다. 

 

호이어 총무는 "공화당은 다가오는 청문회에서 법안 제정에 관여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 수정안과 초당적 합의 내용이 기존 법안에 추가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패키지 법안이 초당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협의 없이 법안을 만든 민주당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 공화당은 하원 법사위 간사인 짐 조던 의원 주도로 일부 의원이 자체적인 경찰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던 의원은 하원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실과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총무,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 중이다.

소식통은 "법안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의원들은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두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은 주말까지 경찰 개혁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우리의 회의는 빠르지만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진지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경우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인 팀 스콧 의원이 인종 차별 대응과 경찰 개혁에 관한 입법 논의를 이끌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안은 경찰 폭력과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담았다. 여기에는 경찰의 폭력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비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치명적인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면책특권 제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백악관과 공화당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방법론에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