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비자거부율 재상승... 비자면제 ‘흔들’

2017 회계연도 거부율 9.05%

VWP 지위 유지엔 너무높아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두자릿 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14일 공개한 2017회계연도 국가별 방문비자 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9.05%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8.65%보다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6%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지난 2014년 21%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13.2%, 2016년 8.65%로 2년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오던 한국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시행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무르면서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했으나 2009년 5.5%, 2011년 7.5%로 반전된 후 2012년 13%, 2013년 18.1%, 2014년 21.2%, 2015년 13.2% 등 4년 연이어 두자릿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높은 것은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면 심사가 필요없는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자거부율 추세는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선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실제 미국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경우 비자면제국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비자면제 적용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