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금융기관과 기업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초강력 대북 제재조차를 21일 발표하는 등 북한 핵개발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이번 제재 조치는 특히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가능케하는 세컨더리 보이컷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1일 뉴욕에서 연쇄적으로 열린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무력·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 층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확대는 북한에 대한 무력의 압박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핵 추진 잠수함 논의 탄력=핵추진 잠수함은 수면 아래에서 수년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에 모습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현재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3개의 축(3K·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으로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와 대형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시리즈인 ‘PAC-3’ 등의 도입도 빨라질 수 있다.
이날 양 정상이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의 배치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며 북한에 실질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으로는 축구장 3개 크기로 첨단 전투기 등 8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칼빈슨호와 도널드 레이건호 등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 확대됐던 지난 6월 한반도 해역에 배치된 바 있다. 스텔스 전투기로는 F35와 F-22가 있으며 전략폭격기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와 B-52 등이 있다.
논의는 11월 중 결론을 내 공식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박수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BDA식 카드로 북한 돈줄 차단 = 미국이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며 경제적인 제약을 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핵심은 북한과 무역 관련 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유엔 제재에 따르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성격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흘러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이외에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초강력 제재조치를 발표하며 북한 핵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과 일본과의 3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