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절반‘물갈이’한다

외교부“올 하반기 인사서 70여 명 교체

외부 인사로 공관장 30%까지 채울 것”

 

 

한국 외교부가 올 하반기에 단행될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전체 공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0명 내외의 공관장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외공관장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히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조직 개방상을 높이기 위해 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체 재외공관장의 최고 30%까지를 외부 인사로 영입해 채운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시간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 혁신 제1차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 진행될 인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명 내외 공관장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하 전 세계 공관수가 163곳인데 70명의 공관장이 교체되면 전체의 43%가 물갈이되는 셈이다.

그동안 일반적인 공관장 정기 인사는 25∼30명 규모로 이뤄져 왔는데, 이같은 방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존에 이뤄지던 공관장 인사에 비해 교체폭이 최고 3배까지 커지게 된다.

이 당국자는 “큰 규모로 인적쇄신을 단행한다는 취지”라며 “(기존과 같이) 정년이나 공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하는 외에도 다른 (교체)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공관장 등 개방 확대를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올해 말까지 인사 영입 및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산하기관 임원 직위에 내부 승진 또는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 추진을 통해 기관별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장의 30%면 약 50명 규모로, 현재는 외부이사가 공관장을 맡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10%가 조금 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비중이 클 때도 20% 초반 수준이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외무고시(외시) 발탁인사 확대 차원에서 입부 경로(외시 여부)나 연공서열(기수)과는 무관하게 해당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비 외무고시 출신 인재에 대한 발탁 인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온 조직내 순혈주의·폐쇄주의 극복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외부 인사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나 효과적인 검증 방안 마련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인사들이 대거 재외공관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공관장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 적용해 부적격자의 공관장 보임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관장 임기 중이라도 금품수수, 성비위, 갑질행위 등 중대 흠결 발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기 소환하고, 향후 공관장 재임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