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에 비해 교수 등 전문인력 비율 낮아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도 수년째 정체 상태
한국이 재외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인재 유치 측면에서 주요 경쟁국에 현격히 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의 수도 수년간 정체 상태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월 2회 발간하는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외국 출신 고급 인재를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인재 유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국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1년 140만명에서 2016년 205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중 전문인력(비자 유형 기준)의 규모는 2013·2014년 각 5만명, 2015년 4만9,000명, 2016년 4만8,000명 등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전문인력 중 절반 이상(57.6%)은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이었으며, 10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게다가 외국인 전문인력 중 대부분은 회화 강사·요리사 등이었으며, 교수·연구자 등 핵심 우수인재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미래부와 KISTEP은 한국도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정부 차원에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비자 우대와 영주권 부여 등 혜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외국인 고급인력의 가족 동반 범위를 늘려 주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우수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할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