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 “경찰∙ICE 비공식 공조”폭로
캠든∙하버샴 카운티서 17명 체포
테이저건도 사용…GBI 수사 착수
조지아 일부 경찰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자들을 체포해 왔다고 AJC가 폭로했다. 단속과정에서 한 경관은 테이저건까지 사용해 조지아 주수사국(GBI)이 수사에 착수했다.
AJC 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하버샴 카운티와 캠든 카운티에서 실시된 교통단속을 통해 약 17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 하지만 당시 단속은 지방경찰에 제한적인 이민단속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JC 는 지난 2월 20일 하버샴 카운티에서의 4건과 3월 27일 캠든 카운티에서의 2건 등 모두 6건의 지역경찰 이민단속에 대한 경찰 차량 블랙박스와 보디캠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영상에 따르면 일부 경찰관들은 교통위반 사실이 경찰 보고서나 영상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용 밴이나 픽업트럭을 정차시켰다. 이후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탑승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보한 정보를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단속은 모두 이민자 체포로 이어졌지만, 지방 당국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구체적인 교통위반 사실이 기재된 사건 보고서는 단 1건뿐이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차량이 도로 갓길의 흰색 차선을 넘어갔다는 내용만 기록돼 있었다. 나머지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위반 딱지 발부 기록이 없었으며, 경찰이 제공한 영상에서도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체포과정에서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한 경관이 조수석에 타고 있넌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뒤 수갑을 채우고 트럭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은 이틀 뒤 모두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키려면 정당한 교통법규 위반 사유가 있거나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머무르는 행위 자체는 민사상 위반에 해당하며, 그것만으로 차량 정차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조지아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찰관이 동승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한편 당시 체포된 뒤 스튜어트 구금시설에서 수주 동안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리바스 디아스는 지난 9월 하버샴카운티 보안관실과 ICE의 협력 활동이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소송을 조지아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하버샴 카운티 캠든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민자 체포가 이뤄진 당시 ICE의 287(g)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AJC는 “지방경찰과 ICE의 비공식 협력이 조지아주 전역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잭슨카운티 제퍼슨경찰서 소속 경관 2명이 ICE를 위해 차량을 정차시키는 과정에서 이민자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작업용 밴을 단속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논란이 일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