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표현의 자유 박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언론사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CNN, MS나우, 폴리티코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출입 제한을 즉시 풀어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들 언론사는 소장에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의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5조는 적법절차 없이 자유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언론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며 “백악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자라난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뉴스는 부패했고, 의도적이며, 만연해 있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썼다.
앞서 AP 통신도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꿔 표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악관 집무실과 전용기 등에서 열리는 취재 행사 접근을 제한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연방지방법원은 AP통신에 대한 차별적 취재 제한을 해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항소법원은 같은 해 6월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편 주요 방송사들이 대통령 공동취재를 거부하기로 했다. 폭스뉴스까지 동참하면서 CNN·MS나우·폴리티코를 겨냥한 출입 제한이 주요 방송사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 의장인 브라이언 바우턴 폭스뉴스 워싱턴 지국장은 21일 공지를 통해 “이날부터 방송 공동취재단은 대통령 일정 중 공동취재 대상으로 지정된 행사를 취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체 공동취재단도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의회 등 다른 출입처의 공동취재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은 ABC·CBS·CNN·NBC·폭스뉴스 등 5개 방송사로 구성된다. 공동취재는 공간 제약으로 모든 언론사가 촬영팀을 보낼 수 없는 대통령 일정을 돌아가며 취재하고 영상을 다른 언론사들에 제공한다.
이번 결정으로 이번 주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활동 영상이 미국 대중에게 전달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