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 136%나 인상
50개주 중 상승률은 2위
음주운전(DUI)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개인의 재정과 사회생활까지 흔들어 버리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DUI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은 물론, 벌금과 법원 비용, 면허정지, 의무 교육,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까지 더해져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정보업체 렌딩크리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 분석에 따르면 미 전체적으로 DUI 이후 자동차 보험료는 연 평균 74.5% 상승하지만, 캘리포니아는 136%가 뛰어 전국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284%에 이어 전국 50개 주중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운전자는 DUI 판결 이후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535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험료가 약 2,600달러 수준이었다면 DUI 이후에는 연 6,100달러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료 상승폭이 가장 큰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였지만 보험료가 실제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금액은 캘리포니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험료는 단순히 1~2년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보험사는 최소 3년에서 7년 이상 운전자의 DUI 기록을 반영하며, 일부 보험사는 10년 가까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DUI 운전자를 향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크게 인상한다고 설명한다.
보험료만 문제가 아니다 DUI로 적발되면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보험료 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험료 외에도 법원 벌금과 수수료, 보석금, 변호사 선임비, 면허 정지,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차량 견인 및 보관료 등 다양한 비용이 추가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첫 DUI라도 총 비용이 최소 1만에서 수만달러 이상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크게 오른 상태라는 점이다. 보험사들의 잇따른 요율 인상 승인으로 인해 2022년 이후 캘리포니아 자동차 보험료는 30% 이상 상승했으며, 대형 보험사들도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DUI까지 발생하면 보험료 부담은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
DUI 기록이 남으면 일부 보험사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운전자는 위험 운전자 전용 보험사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택 가능한 보험 상품도 크게 줄어든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SR-22라는 특별 보험증명서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SR-22는 별도의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해당 운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책임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 정부에 보증하는 제도다. 이 역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