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비용 보전 목적
민주·공화 일각 모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연방 의회에 요청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중 약 700억 달러는 전쟁부(국방부)가 전쟁 과정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 보전에 사용된다.
또 추가 예산 가운데 110억 달러는 미국의 농민 지원, 14억 달러는 아프리카 중부 에볼라 대응을 위해 편성된다.
NYT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연방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워싱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정규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할 국방부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려는 시도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비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에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은 최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백악관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조정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예산조정 절차도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