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포함 ‘2,700만불 호스피스 사기’ 무더기 기소

사망자 신분도 도용 메디케어 허위 청구

유령 환자들 모집 대가로 리베이트 챙겨

 법무부 “총 65억불 규모 적발·455명 기소”

 

연방 정부가 미 전역에서 총 455명을 재판에 넘긴 역대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사기 단속을 단행한 가운데, 남가주 지역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호스피스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브로커 2명을 포함한 사기 조직 10명이 일망타진됐다. 이들은 유령 호스피스 업체와 결탁해 살아있는 환자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정부 의료보험 재정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LA와 오렌지카운티, 인랜드 엠파이어 등 남가주 전역에서 메디케어·메디칼 관련 사기, 불법 처방, 신원 도용 등 혐의로 총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체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약 2,700만 달러 규모의 호스피스 사기 사건을 통해 메디케어를 불법 수령한 사기 조직에서 환자 모집 브로커로 가담한 토랜스 거주 지니 최(57)씨와 코로나 거주 아브라함 신(66)씨 등 한인 2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범 오렌 데이비드 샤카(59)가 운영한 4개의 호스피스 업체들과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 말기 환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호스피스 등록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에는 살아있는 환자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해 넘긴 정황도 드러났다.

 

샤카가 운영한 호스피스 업체들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메디케어에 약 2,7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최씨는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 사기 공모, 가중 신분 도용, 1만 달러 이상 범죄 수익금 사용, 반 리베이트법 위반 등 총 16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8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남가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위티어의 크리스티나 마레이크(61)는 처방약 허위 청구를 통해 약 2억7,000만 달러 규모의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상당액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관련 자산에 대한 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놀웍의 의료 오피스 매니저 브렌다 리 로페스(63)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 검사를 허위 청구해 약 90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어바인 지역 의사 3명은 마약성 진통제 등 통제 약물을 상호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남가주 단속은 미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보건의료 사기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방 법무부(DOJ)의 토드 블랜치 장관 대행은 23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과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작전을 통해 45개 주 및 영토에서 총 455명을 기소했으며, 허위 청구 규모는 6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회견에서 “이번 기소는 의료 사기 척결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연방 및 주정부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납세자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범죄자들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