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추적기… 이민단속 유용 논란

플록사 감시카메라 확대

LAPD “범죄예방 효과” 주장

ICE 등 연방기관 제공 의혹

이민·시민 단체들 강력 반발

 

LA 시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기(ALPR)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이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LA 타임스(LAT)가 입수한 수백 건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LAPD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단체, 일부 시의원실은 LA시 가로등국에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사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플록 세이프티는 전국 약 5,000개 경찰기관과 협력하며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난 차량이나 수배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LA에서는 수십 대의 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 소유 가로등 기둥에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설치와 유지 관리는 시 가로등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플록 측이 수집한 정보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연방 기관에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국 여러 도시들은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플록과의 계약을 종료했지만, LAPD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여전히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플록 측은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정보 공유 제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고객 기관이 소유하고 기본적으로 30일 후 자동 삭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데이터 접근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LA 경찰위원회가 LAPD와 플록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LAPD에 플록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와 공유하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차량번호판 인식 기술 사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올여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벨 후라도 LA 시의원은 경찰위원회에 플록 및 계열사와의 신규 계약이나 양해각서 체결,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LAPD는 시 검찰과 함께 플록과의 정식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이메일에서는 설치를 둘러싼 갈등도 드러났다. 일부 시의원실과 주민단체들은 설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가로등국 관계자들은 일부 가로등 기둥이 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 있다며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가로등국의 클린턴 쓰루이는 한 이메일에서 “강풍 시 기둥이 쓰러져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무리한 설치를 경계했다.

 

특히 LAPD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LA 경찰재단은 설치 지연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재단 측은 설치 허가 비용과 임대료 면제를 요청하는 한편, 시 소유 기둥이 없는 지역에는 플록 자체 기둥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시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구리선 절도 방지를 위해 플록 측이 가로등국에 시범 장비를 기증했고, 올해 초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이후에는 약 50대 이상의 번호판 인식기를 6개월간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LAPD와 지역사회는 설치 절차를 더욱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감시 체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집된 차량 이동 정보가 이민자 추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