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고객들 시민권 여부 등
실사 강화·위반시 제재
“추방대상자 이용 봉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 범죄 차단과 함께 불법 체류자의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을 겨냥한 이민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20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연방 재무부와 연방 기관들에 금융 거래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신원 확인 및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신원 검증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은행 이용 과정에서 시민권 및 체류 신분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객 신원 확인 절차와 자금 출처 검증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은행 계좌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현금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음성 경제 확대 및 범죄 취약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불법적인 국경 간 금융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국 불가 또는 추방 대상 외국인들에게 크레딧이나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부정 지급,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강제성 있는 규정보다는 은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해 당초 업계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0일 한인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 부처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전달받은 사항은 없으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최소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은행이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여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 서류를 통해 추가 확인이 이뤄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 전반에 이미 고객 확인(KYC) 및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체킹 계좌 개설 단계에서도 이러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지침에 따라 향후 체류 신분 관련 추가 서류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향후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