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교통 법안 공개
하이브리드는 연 50달러
연방 하원이 전기차(EV) 소유주에게 연간 130달러의 신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교통예산 법안을 공개했다.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약 5,800억달러 규모의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참여한 하원 교통위원회 협상안으로, 전기차에는 연간 130달러의 등록비를 부과하고 이를 2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최대 150달러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최대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원 지도부는 “모든 도로 이용자가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며, 개솔린세 감소에 따른 도로·교통 인프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버그린 액션은 “전기차 전환은 연료비와 유지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번 정책은 오히려 전기차 구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은 갤런 당 4.50달러를 넘어섰다. 호르무즈 해협 물류 차질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남가주 지역에서도 이번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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