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기관 미국산 사야
“면제조항 허점 없앨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의 ‘미국산 제품 구매 의무’를 다시 강조했다.
14일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연방 기관은 반드시 미국산을 사야 한다. 변명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워싱턴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을 해외로 흘려보내고 외국이 우리를 속이게 내버려두었다. 그동안 미국 노동자와 공장, 공급망은 뒤처졌다. 그 배신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 기관은 1933년 제정된 ‘바이 아메리칸법’(Buy American Act)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기관이 외국산 구매를 허용하는 ‘면제 조항’을 남용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 3월 ‘미국산 광고의 진실성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허위 ‘메이드인 유에스에이’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 앞서 2017년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행정명령, 2019년 ‘인프라 프로젝트 미국산 우선’ 행정명령 등을 통해 철강·철제품의 미국 내 생산 과정을 엄격히 규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미국 중시 무역 정책이 정부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더 이상 속임수도, 가짜 라벨도, 국민 세금 낭비도 없다. 미국 우선주의는 곧 미국산 구매”며 “우리 행정부는 미국산 법을 강화하고 면제조항 허점을 없애며, 훌륭한 미국산 제품이 있는데도 연방 정부가 외국산을 사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