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보석 없이 불체자 강제 구금은 위헌”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5-04 09:31:50

보석 없이 불체자 강제 구금은 위헌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

트럼프 이민 정책 제동

최종 판단은 대법원서

향후 향방 중대 분수령

 

 

 텍사스주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시위대가 수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텍사스주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시위대가 수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8일 뉴욕 소재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추방 대상이라는 이유로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기회 없이 구금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입국 신청자‘로 간주해 보석 심리 없이 의무 구금 대상으로 해석한 것에 맞서 구금된 이민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법적 분쟁은 막 국경을 넘어온 사람을 신속히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제정된 이민법 구금 조항의 범위를 트럼프 행정부가 확대 적용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입국 신청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석 없이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은 국경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에게만 적용하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들은 ICE가 구금하기 전에 이민 판사 앞에서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ICE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채택했고 이민법원 항소심 역할을 하는 연방 이민항소위원회(BIA)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기각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랐다. 대다수의 1심 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으나, 제5 순회항소법원과 제8 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제2 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법적 공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해당 항소심은 “수백만 명의 비시민권자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보석 없는 구금이 이뤄질 수 있다“며 헌법을 위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여겨진다. 연방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ICE는 법과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고, 상급 법원에서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세실안 부동산서조은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체이스은행 서비스 장애…"사이버 공격 증거는 없어"
체이스은행 서비스 장애…"사이버 공격 증거는 없어"

젤·US뱅크 등도 장애 보고됐지만 "정상 작동"16일 뉴욕 체이스 은행 ATM[로이터=연합뉴스]  16일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에서 거래 장애가 발생, 고객들이 불편을

장비 2개 바꿨을 뿐인데…미 전역 관제센터 낡은 시스템 과부하
장비 2개 바꿨을 뿐인데…미 전역 관제센터 낡은 시스템 과부하

아칸소·텍사스주 새 네트워크 장비 설치 뒤 데이터 급증… 통신장애 초래오래된 구리선 대신 광통신망 바꾸던 중 발생…"장비결함 아니면 관리업체 무능 탓"  지난 13일 미국 전역에서

한인회관 공동사용 법원 명령 무시하는 유진철측
한인회관 공동사용 법원 명령 무시하는 유진철측

사용 날짜 제시하면 유사 행사 급조제명된 김윤철씨 사진 최근에 부착 애틀랜타 한인회관을 연말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귀넷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진철측 한인회가 전혀 협조하지

G-사운드 색소폰 클럽 12회 정기연주회 성황
G-사운드 색소폰 클럽 12회 정기연주회 성황

G-사운드 색소폰 클럽(회장 조상득)은 15일 저녁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본당에서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색소폰 연주의 멋을 뽐냈다.조상득 회장은 "1년

남미쉘·남사라 씨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전문위원 위촉
남미쉘·남사라 씨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전문위원 위촉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국외 전문위원으로 애틀랜타의 남미쉘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 부회장과 샬롯의 남사라 한인회장을 위촉하고 지난 14일 이준호 애틀랜타 총영사를

"꿈꾸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꿈꾸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드림앤미라클, 제8회 정기연주회 성황리 개최 드림앤미라클(Dream & Miracle) 코러스 앤 오케스트라(총감독 및 음악감독 김영정)가 주최하는 ‘제8회 정기연주회’가

[비즈니스포커스] 오토갤러리 : 보유 차량 1천 대 넘어선 ‘오토 갤러리 그룹’
[비즈니스포커스] 오토갤러리 : 보유 차량 1천 대 넘어선 ‘오토 갤러리 그룹’

유학생·주재원 특별 융자 및 연말 프로모션 실시 65인치 삼성 TV 증정·무료 차량 점검 이벤트 진행 한인 전담 서비스 본격 가동  뷰포드에 위치한 자동차 딜러십 '오토 갤러리 몰

코페재단, '2026 결산과 감사의 밤' 개최
코페재단, '2026 결산과 감사의 밤' 개최

결산보고, 5만7천 달러 순익후원자 및 봉사자 감사 전해 지난 9월 19-20일 귀넷 플레이스몰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5만7천 달러의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애틀랜타 평통, '2026 평화통일 공감대화' 개최
애틀랜타 평통, '2026 평화통일 공감대화' 개최

애틀랜타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국제사회 협력·동포사회 역할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협의회(회장 이경철)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노크로스 ‘더 3120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 유예
메디케이드 가입자 근로 요건 적용 유예

트럼프 행정부, 조건부 최대 6개월주정부들 전산시스템 마련 어려움유예 희망 주정부는 내달 11일까지 CMS에 통보·연방정부 승인 받아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