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ICE 신분증 패용 의무화는 위헌”

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최고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방 헌법 6조는 주 법률이 이미 체결됐거나 장차 체결될 조약과 연방 법률에 우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클린 응우옌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일을 했다. (신분증 패용 의무화 주법은) 연방 요원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연방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연방 요원들이 근무 중에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복면 금지법도 도입했다. ICE 요원들이 얼굴과 신분을 감추고 이민법을 집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일명 ‘비밀경찰 금지법’으로 불리던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요원 복면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날 2심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마저도 뒤집힌 것이다.

 

이는 다른 주의 복면 금지법 도입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약 10개 주가 ICE 요원의 복면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