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3년 연장안 하원 통과

보험료 급등 해소될까

연방상원에선 미지수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 3년 연장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급등 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 하원은 8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말로 만료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30, 반대 196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17명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당초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 사태 대처 목적으로 입법된 ‘미국인 구제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 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이 조치가 지난해 말 종료돼 연장 입법이 없을 경우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보험료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보조금 확대 조치 연장이 추진됐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일단 하원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연방 상원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상원 통과를 위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의 대거 이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방 상원에서는 초당파 그룹이 2년 연장 등을 놓고 논의 중으로 알려져 조정안이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