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결국 종료… 새해 최대 쟁점으로

3년 연장법안 하원 추진

연방 상원에선 부결 전망

 “올 보험료 평균 26% 상승

무보험자 비율 증가” 예상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새해부터 급등하게 됐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백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공화, 민주 양당이 극단적 갈등 속에 지난해 12월31일이 시한이던 해당 보조금을 연장하거나 대체하는 법안을 입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 보조금 지급을 없애되,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는 방안, 보험사가 아닌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 공화당의 대안 역시 민주당의 반발로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역대 최장(43일) 사태로 기록되는 최대 원인이기도 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1일 보조금 지급이 만료된 새해에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논쟁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폐지 및 새로운 제도로의 대체’냐 ‘연장’이냐를 놓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공화-민주 양당 사이에서뿐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도 격렬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해엔 야당이 지난해 말 추진했던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는 중도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들 4명이 야당 쪽으로 돌아서면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 반대에도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인 하원(2석 공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상원(공화 53석 VS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47석)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더힐은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ACA 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보험사 배만 불리게 하는 것이라며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지만,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큰 난관이 예상된다.

 

더힐은 건강보험 관련 비영리 기구 및 전문가를 인용, 올해 ACA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 보험료가 평균 26% 상승할 것이며, 보험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부담은 평균 114% 늘거나 1,016달러 인상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220만명에서 730만명이 보험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정도 전했다.

 

아울러 무보험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젊은 층에서 크게 상승할 전망이며, 인종별로는 흑인에 이어 백인에서 무보험률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