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후 현재 약 1,560만 명
부정 가입 근절 조치 원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 따르면 지난 11월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기간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연방정부 건보 거래소를 통한 가입자 수가 약 1,5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약 1,600만 명 대비 40만명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메멧 오즈 CMS 국장은 가입자 감소의 원인에 대해 “CMS가 지난 한해동안 부정 가입 근절을 위해 취한 여러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즈 국장은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킨 올해 말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 만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카이저패밀리재단 등은 2021년 도입된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보조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내년부터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가 지게 되는 실질 보험료 부담이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보조 확대 조치 종료에 따른 보험료 급등 우려가 오바마케어 가입자 감소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미 정치권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보조 확대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지난 수개월간 논쟁을 벌여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가 연내 연장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보조 확대 조치의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오바마케어가 만들어질 당시의 원래 규정으로 돌아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가 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정부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