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 출범에도 지출 더 늘어

주요 활동 오류·과장

떠들썩 출범 후 종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아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예산 절감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제 정부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 보도했다.

정부효율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정부 용역 취소, 보조금 삭감 등 2만9,000여건의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4일까지 총 2,140억달러를 절감해 납세자 한명당 1,329달러를 아꼈다는 게 DOGE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NYT는 자체 분석 결과 정부효율부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으며, 소규모 감축 조치들을 합쳐도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 지출이 오히려 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 회계·재정 데이터 ‘피스컬 플랫폼’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6조9,500억달러였는데 2025 회계연도엔 7조100억달러로 늘었다.

NYT는 그 이유를 정부효율부가 주장한 예산 절감 내역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실제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디케어(고령자 등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의료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DOGE는 올 초 떠들썩하게 등장해 예산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계획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DOGE의 공식 활동 종료 시한은 2026년 7월이지만, 사실상 해산된 상태다. 

인사관리처(OPM)는 지난달 언론에 정부효율부의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