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체냐 연장이냐…상원서 여야 법안 모두 부결

공화 ‘대체법안’·민주 ‘연장법안’ 잇단 표결에도 ‘찬성 60표’ 미달

 양당 극명 의견차 속 내년 보험료 급증·중간선거 주요 쟁점화 전망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여야가 연방 상원에 제출된 법안이 11일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급 위원장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과 상원 재정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최대 1천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간 보험사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각자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어진 표결에서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해당 법안 역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날 모두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 두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NN 방송은 "비당파적인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KFF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천달러 증가할 전망"이라며 "또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만료 시 내년에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