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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규제 연방 법원, ‘합헌’ 판결

플로리다 | 경제 | 2025-11-06 09:17:02

중국인 부동산 규제 연방 법원, ‘합헌’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4일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주가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은 4명의 중국 국적자를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등록을 요구한 플로리다주의 관련 법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고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들을 배척했다.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중국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가 플로리다주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은 비 관광비자 소지자나 난민 인정자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 1채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면적 제한과 함께 군사 시설로부터 최소 8㎞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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