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들 자격박탈 우려

농무부, 노동 증명 시한 내달 2일로 4개월 앞당겨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가 예정보다 4개월 빠른 다음 달 시행 공지되면서 자격을 잃는 수혜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농무부(USDA)는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에 대한 기존 근로요건 면제를 11월2일 종료한다며 이를 통해 각 주정부들은 SNAP 삭감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트럼프 감세법 서명 당시 ABAWD 기존 근로요건 면제 종료일은 2026년 2월로 예정됐었는데 USDA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ABAWD 근로요건 면제가 종료되면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참전용사와 노숙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55세 이상 주민,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청년 등도 푸드스탬프(SNAP)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혹은 자원봉사, 직업교육 이수 등 구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새로운 ABAWD 근로요건 면제대상은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