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 닫은 미 국제개발처(USAID)… ‘64년 대외 원조’ 역사의 뒤안길로

루비오 국무 “실패” 규정에

‘인도주의 참사’ 비판 고조

세계 기아·질병 대처 차질

 

 

 

지난 64년간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을 도맡아 온 국제개발처(USAID)가 지난 1일 결국 공식 폐지됐다. 기관 통폐합을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인도주의 활동을 “실패”로 규정하며 앞으로는 수혜국과의 ‘교역을 통한 상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엔 구호 기금 40%가량을 담당했던 미국의 철수가 인도주의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일 ‘대외 원조를 다시 위대하게’ 제하의 성명을 통해 “7월1일부터 USAID는 해외 원조를 공식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0일 출범 뒤 USAID 직원 1만3,000명 대부분을 해고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기관 폐지 작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USAID 기능 중 극히 일부분만 국무부로 축소 이관된다.

냉전 시대인 1961년 존 F. 케네디 정부에서 설립된 USAID는 분쟁 국가나 빈국에서 기아·질병 퇴치 등 대외 원조 활동을 해 오면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미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은 이날 “자선 기반 사업은 실패했다”며 지난 USAID 활동을 맹비난했다. 루비오 장관은 “USAID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반미 이념’과 중국 등 적대 세력과 결탁한 비정부기구(NGO) 같은 ‘반미 집단’ 형성을 조장해 왔다”며 “앞으로는 지원보다 투자를 우선시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세계 최빈국 곳곳에서 기아 및 질병에 대응해 온 기관 업무를 폄훼한 데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을 불문하고 비판이 거세다. USAID 전현직 직원들이 전날 온라인에서 개최한 고별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도 참가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취약 지역의 각종 긴급 구호 사업에도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로이터는 이날 유엔인구기금(UNFPA)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성폭행 피해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 응급처치키트 1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던 계약을 최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올해에만 내전 영향으로 성폭행 사건 6만7,000건이 발생한 민주콩고의 인도주의 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UNFPA 직원들은 토로했다. 앞서 브라질 바이아대 연구진은 전날 국제의학저널 랜싯에 USAID 폐지 영향으로 2030년까지 세계 취약계층 사망자가 1,400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