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없으면 북한 남침 가능성 높아져”

인태사령관 상원청문회서 “주한미군 감축론은 문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10일 일각의 주한미군 감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병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견해를 질문받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공을 억지하는 역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