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51% “경제 더 악화”
무역전쟁 등 정책에 부정적
관세 반대 행정부 인사 많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과 치르는 무역 전쟁을 비롯해 그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취임하면 당장 물가를 낮추고 경제를 키우겠다고 약속했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겁이 질린 증시는 최근 급락했다.
정부 지출 삭감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좋지 않다.
CNN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 상황을 더 악화했다고 답했다. 개선했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상승 억제’를 꼽았는데 응답자의 70%는 관세 인상으로 생필품이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급락 등 최근 부정적인 경제 지표를 장기 경제 성장을 위한 일시적인 ‘진통’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는 관세 때문에 물가고 오르고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관세를 피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치르는 무역 전쟁을 “엄청난 경제·정치 도박”으로 규정하고서 미국인들이 산업부흥이라는 요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개월이나 수년간의 경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급등했고, 결과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일자리 7만5,000개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 전쟁은 그 규모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도구, 세수 증대, 제조업 재건 등 크게 3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문제를 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로 압박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런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2013∼2017년 미국무역대표(USTR)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이런 걸(관세 압박) 한두 번 해서 사람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는 있겠지만 어느 지점에는 국가들이 ‘우리는 보복하겠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정치적 우군들도 경제 영향을 우려하지만, 대통령에게 직언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라고 NBC뉴스는 보도했다. 백악관 내부 논의를 잘 아는 소식통들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당국자들이 미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서 신속하게 반등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사석에서 내비쳤다고 NBC뉴스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다수는 관세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세를 장기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부정적인 이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고향에서 누구도 나한테 와서 ‘제발 관세를 더 부과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