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내 성전환자 입대 금지한다

트럼프 ‘다양성’ 정책 폐지

바이든 철회정책‘원상복귀’

‘극우 로드맵 ‘판박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 군 입대를 금지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성전환자 군 입대를 막았으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철회시킨 바 있는데, 이를 ‘원상복귀’ 시킨다는 것이다.

 

CNN은 27일 트럼프가 성전환자 군 입대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군 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관련한 ‘차별적’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함께 서명한다.

 

트럼프는 첫 임기 중인 2017년 성전환자 군 복무를 금지했다. 이후 바이든이 2021년 트럼프 정책을 뒤집었다. 트럼프는 재선 취임 직후 바이든의 2021년 행정명령을 폐지했고, 이날 보다 세세한 내용을 담은 명령에 서명한다. CNN은 “성별을 칭하는 대명사 사용에 대한 새 기준을 제시하고 준비 태세 문제 때문에 성전환자의 입대를 금지한다고 명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군 내에는 2018년 기준 1만4000명 가량의 성전환자가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함께 폐지하는 DEI는 소외된 인종, 성, 계층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DEI를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DEI가 군을 약하게 만든다는 입장을 보여오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군에서 퇴출 당한 장병의 복귀도 허용한다. 다만 적용 대상은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CNN은 “국방부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을 폐지하고 퇴출 장병의 재입대를 이미 허용했다”며 “접종을 거부해 해임된 8,000여 명 중 2023년 10월 재입대를 원한 이는 43명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각종 정책이 ‘극우 로드맵’이라는 별명이 붙은 프로젝트 2025에 담긴 내용들과 동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프로젝트 2025의 주요 정책 제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2025는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만들었지만, 경제·이민·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정책 요구가 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프로젝트 2025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자, 당시 트럼프 후보는 ‘프로젝트 2025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관계를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프로젝트 2025의 일부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