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글로벌 경제·통상 ‘폭풍’ 예고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

미국인, 물가 안정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되살리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집권 2기 시대를 선포한 뒤 곧바로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그의 6대 우선 정책 의제가 선포됐다.

 

백악관 홈페이지의 ‘이슈’ 섹션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6개의 정책 의제가 선포됐다. 이들 의제는 ▲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 국경 안전 강화 ▲ ‘힘을 통한 평화’ 복원 ▲ 에너지 패권 ▲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이다.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의제와 관련, “미국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기록적 빈곤 감소도 목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세금을 낮추고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감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팁과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집권 1기에 시행한 역사적 감세를 영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에너지 패권’과 관련, “미국인들에게 석유, 가스, 전기 등 낮은 에너지 비용을 제공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에너지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무역 상대국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우리의 무역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펼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RS·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민들의 세금을 걷는 연방 국세청(IRS·Internal Revenue Service)과 함께 ERS를 양대 연방 징수 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및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한편 미국민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방송이 자체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1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좋다’가 38%, ‘나쁘다’가 56%였으나, ‘2025년의 경제 상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좋을 것’이 52%, ‘나쁠 것’이 31%로 훨씬 긍정적이었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이 식료품 물가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에는 전체 응답자의 39%, 트럼프에 투표한 응답자의 74%가 동의했다. 식료품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는 37%를 차지했으나 트럼프에 투표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6%에 불과했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응답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42%와 트럼프 지지자의 77%가 그렇다고 답했다. 수입 상품에 미국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데 대한 찬반 양자택일 질문에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서는 반대가 54%로 우세했으나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는 찬성이 82%로 압도적이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