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확대

[이민법칼럼] 마리화나 등급조정과 이민법

김성환 변호사   연방 법무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규제 물질 1등급인 마리화나를 3등급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규제 완화는 대선 레이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서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다. 마리화나 등급 조정이 이민법에 미치는 함의를 알아본다. -규제 물질은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는가?규제 물질 등급 조정 권한은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DEA가 갖고 있다. 규제 물질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에는 헤로인, LSD, 엑시터시 그리고 마리화나가 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먹구름

법무부 ‘추가자료 요청’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제안에 대해 반독점 심사를 벌이는 연방 법무부가 추가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고 US스틸이 밝혔다.일반적으로 법무부의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심사는 매우 길어지며,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5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US스틸 주주들도 지난달 이를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은 반대입장을 밝혀 추이에

중국 흑연 쓴 전기차도 2년간 IRA 보조금 지급

외국산 전기차 지원확대 연방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연방 재무부는 3일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흑연의 경우 천연 흑연과 합성 흑연을 혼합해 사용하고, 합성 흑연의 경우 공급망의 상류 부문까지 원산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특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구글, 기본검색 설정 위해 263억 ‘살포’

애플에만 최소 200억달러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과 관련해 공개된 문서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구글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 수백억 달러를 지불함으로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다.구글이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미국 접경 멕시코에 수상한 땅굴

“이주민·마약 이동 조사” 멕시코 북부에 있는 미국 접경 도시에서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수상한 땅굴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멕시코 소노라주 검찰은 3일 산루이스리오콜로라도 지역 국경 장벽과 인접한 곳에서 미국 애리조나 쪽으로 향하는, 완전히 뚫리지는 않은 지하 터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소노라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일 경찰이 감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국경 순찰대원들과 함께 터널을 찾아냈다"며 "삽, 쇠막대기, 망치 등 굴착에 사용된 각종 도구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터널 입구 주변은 이 지역에서 흔히 볼

현대차, 수소전기트럭사업 본격화

‘아내살해’ 미국변호사 무기징역 구형

한국검찰 “우발범행 아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A 출신의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바이든, 새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 속속 내놔

남보다 성장 속도 빠른 우리 아이, 혹시‘성조숙증’?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증상이 나타나면…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돌발성 난청, 방치하다간 청력 잃어

손·발톱에 생긴‘점’… 갑자기 커지면‘피부암’의심해야

미국내 한인인구‘205만명’

실랑이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지자들

“컴퓨터에 문제 있다” 현혹 사기 주의

FBI 인터넷 범죄신고센터“시니어 사이버 사기 급증”작년 10만건 달해 14%↑피해액은‘투자사기’최다 60대 한인 김모씨는 자신이 쓰고 있는 컴퓨터 업체로부터 온 긴급 이메일을 받았다. 컴퓨터에 큰 문제가 있어 당장 사용을 중단하고 특정 웹사이트에 가서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한 직접적인 기술지원도 가능하다며 연락처도 제공했다. 김모씨는 의심이 들어 직접 컴퓨터 업체 고객센터 연락처를 찾아 알아봤더니 자신이 받은 긴급 이메일은 이 업체와 관련 없는 피해자의 각종 개인 및 금융정보를

미국·유럽·한국까지… 중국 ‘C커머스’ 침공 ‘비명’

“아이폰 알람소리가 안 울려요”

‘소리 없는 알람’ 오류에 아이폰의 ‘소리 없는 알람’ 오류로 애플에 비상이 걸렸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아이폰 알람을 여러 개 설정했는데도 울리지 않아 늦잠을 자거나, 지각을 하게 됐다는 등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 1일 일부 아이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그러나 오류의 원인과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오류 발생 기종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 학자금 탕감안 시행에 840억 달러 필요

바이든 행정부 추가부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안 시행을 위해 840억 달러의 예산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초당적 연구그룹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새로운 탕감안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840억 달러로 추산했다.PWBM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SAVE’ 운영을 위해 4,750억 달러가 필요한데 여기에 새 탕감안이 더해지면 840

미 정부, 북한 해커조직‘김수키 주의보

“연방정부·학계에이메일피싱” 북한 해커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에게 발신자를 위장한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다.연방국무부와 국가안보국(NSA), 연 방수사국(FBI)은 2일 북한 해커조직인 ‘김수키’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 문가 등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들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다.김수키는 연방정부 당국자와 싱크탱크 관계자, 기자 등의 이메일과 문서, 기기를 해킹해 지정학적 사건이나 외교정책 전략

아카데미박물관, 윤여정 특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