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수렴기간 17일 종료
공개의견 접수 4만여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안에 대해 4만건 이상의 공개 의견이 접수됐다.
10일 현재 연방 관보에 고시된 학자금 융자 탕감안에 4만5,09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달 17일 관보 고시 이후 시작된 여론 수렴 기간이 오는 17일 종료되는 가운데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위츠는 “이 같은 의견 게재 수는 기록적인 수치”라며 “학자금 융자 탕감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에 의해 시행이 가로막힌 최초 탕감안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전 방안은 연방정부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융자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었다면, 새롭게 추진되는 탕감안은 이자로 인해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구제가 차이점이다.
새 탕감안은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고, SAVE 등 소득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고 연간 소득이 개인 12만달러, 부부 합산 24만달러 미만인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경우 모든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 새 탕감안에는 학사 학위를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아 20년 이상 빚을 갚은 이들은 남은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원의 경우 25년 이상 상환한 경우 남은 부채가 자동 탕감된다. 이 외에 부실 교육과정 등록을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이들과, 의료비 부채가 있거나 보육비 부담이 많은 이들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채무자도 학자금 융자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새 탕감안이 시행될 경우 수천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84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공화당 등 보수층은 납세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연방 관보에 접수된 의견들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찬성 측의 경우 ‘학자금 대출 빚이 평생 따라다니고 있다’ ‘부채를 탕감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 ‘오랜 불평등 해소’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이미 학자금 융자 부채를 모두 갚은 이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 ‘바이든 대통령이 돈으로 표심을 사려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탕감안이 제안대로 확정될 경우 올 가을부터 이자 탕감 등 일부 조항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은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