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밀입국 70% 줄어들었다

‘불법입국 즉시 추방’ 종료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타이틀 42) 종료 이후에 당초 예상과 달리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변화로 하루에 최고 1만명 이상이 유입되며 폭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오히려 타이틀 42 정책 실시 때보다 불법 입국 시도자가 감소한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타이틀 42 정책이 종료된 5월12일 이후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는 3,360명을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평균(7,100건)의 절반 이하 규모다. 타이틀 42 정책이 종료되기 직전에 불법 입국자 규모가 가장 컸을 때와 비교하면 70%가량 줄어들었다고 ABC 방송 등이 앞서 보도했다.

 

앞서 라울 오르티스 당시 국경순찰대 대장은 5월12일에 올린 트위터에서 12일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9,679명의 불법 이주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평균(5,200명)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나아가 일일 기준으로는 1만 명 이상이 불법 입국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고 당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는 타이틀 42 정책 종료 후 최대 하루 1만1,000명까지 불법 입국자들이 몰리는 폭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 병력을 국경에 파견하고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폭증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정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현재의 불법 입국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불법 이주의 근본적인 동인인 남미 지역의 정치 불안, 빈곤 등의 상황이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다.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불법 월경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관망 모드’에 있는 것이 최근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멕시코 분석가인 팔코 에른스트는 이 매체에 “사람들이 ‘대기 모드’일 수 있다”면서 “국경을 어렵게 만드는 새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겁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 42 정책 종료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사전에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 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