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국익면제(NIW) 프로그램

김성환 변호사  

 

국익면제(NIW)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의 스템(STEM) 전공자에게 유리한 것이 이 국익면제 프로그램이다. 영주권 스폰서도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도 이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능력있는 스템 전공자들이 용이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손질한 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NIW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석사학위 이상 혹은 특출한 능력 소유자가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노동확인 과정없이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 국익면제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석사학위가 없는 경우라면 학사학위를 받은 뒤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으면 기본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스폰서 없이도 신청자 본인이 NIW를 신청할 수 있다. NIW는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창업을 했거나 하려는 사업가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NIW 신청자가 하려는 일이 상당한 장점이 있고 국가적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NIW 신청자는 본인이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있어야 한다. 셋째, 신청자 본인과 하려는 일이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STEM 전공이 유리한 점은?

USCIS는 STEM 전공자들이 NIW를 신청하면 우대한다는 입장이다. USCIS는 핵심 첨단기술 분야나 국가경쟁력, 국가안보와 직결된 STEM 분야 전공자들의 NIW 신청을 장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 첨단기술이란 국방과 경제를 포함한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결된 분야를 뜻한다. 특정 분야가 핵심 첨단기술에 해당되는지는 정부나 학계 혹은 기타 권위있는 기관의 의견을 판단한다. 연방정부는 인공지능, 양자 정보과학, 첨단 통신 기술, 바이오 테크, 우주항공기술은 핵심 첨단기술이라고 본다. STEM 전공은 비즈니스를 하든, 학계에서 연구를 하든 상관없이 해당 분야가 상당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해야 한다는 NIW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STEM전공자는 계획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입증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USCIS는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물론 학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분야 권위자의 추천서, 동료나 동업자의 추천서, 신청자에 대한 미디어에 낸 기사, 특허나 저작권 보유등이 중요한 변수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첫째, 스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면 유리하다. 둘째, 미국의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다. 역시 스템 전공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

 

-EB-2 NIW로 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2023년 1월30일부터 모든 NIW 케이스에 급행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다. 급행 처리비용 2,500달러를 내면, 45일만에 심사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것이다. 만약 추가서류요청이 나왔을 때는 추가서류 답을보낸 날로부터 45일이내에 결과를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기업 경영자나 매니저 케이스도 급행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케이스 역시 빠르면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45일이다.

 

-창업을 기초로 NIW를 신청할 때, 창업이 성공한다는 입증해야만 NIW가 승인되는가?

그렇지 않다. 창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된다.

 

<김성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