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난사 차단책… 신원조회 확대 행정명령

몬트레이팍 현장 찾아 “총기 규제 강화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초 미 전역에 충격을 안겼던 몬트레이팍 총기난사 현장을 찾아 피해 커뮤니티를 위로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4일 LA에 온 바이든 대통령은 몬트레이팍을 방문, 우천 속에 실내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총기규제 강화를 역설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 강화와 함께 ‘레드 플래그’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레드 플래그법은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내용으로,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발효 중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아울러 총기의 안전한 보관을 독려하고, 총기 제조업체가 미성년자를 포함해 총기를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를 연방거래위원회(FTC)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란에 빠진 지역사회에 트라우마 상담, 재정적 지원 등 연방정부의 자연재해 대응에 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연방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업자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이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중범죄자나 가정 폭력범에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총기 소지 권리를 우선하는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관련 법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몬트레이팍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는 7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