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한도 폐지 ‘SALT 코커스’출범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 등 초당적 구성

 뉴욕·뉴저지 납세자들 재정부담 덜어줄듯

 

 

연방하원에서 지방세 공제한도액을 1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세공제한도(SALT) 폐지를 위한 ‘SALT 코커스’가 출범했다. 

8일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과 영 김 연방하원의원 등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ALT 코커스’ 결성을 발표했다. 

SALT 코커스는 뉴저지 5선거구 의원인 민주당의 갓하이머 의원과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는 등 초당적으로 구성됐다. 

앤디 김 의원 등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총 33명의 연방하원의원들도 코커스에 동참했다.

영 김 의원과 갓하이머 의원은 “지방세 공제를 복원하면 높은 세금과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평범한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 납세자들이 연방 소득세 신고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뉴욕과 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1조8,500억 달러 규모 ‘더 나은 재건법안’에 지방세 공제 한도를 8만 달러까지로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됐으나 이 법안이 결국 상원에서 좌초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118대 연방의회가 개회되면서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SALT 코커스의 일원인 마이크 롤러(공화) 의원과 뉴저지의 미키 셰릴(민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방세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산층 세금 구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재 가구당 1만 달러까지에서 개인 납세자는 10만 달러, 부부 합산은 20만 달러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