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법 개혁’ 시동… 이번엔 가능할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미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렸다. 지난 14일 3년 전 이날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개혁’을 선언한 것이다.

 

총기규제는 팽팽한 찬반 양론은 물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 역대 미 대통령 중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 중 난제다. 바이든 행정부를 둘러싼 환경 역시 우호적이지만은 않아 개혁 시나리오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총기 폭력을 끝내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총기 구매자 이력조회 의무화 ▲공격용 총기 및 고용량 탄창 금지 ▲총기 제조사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총기법 개혁을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도 전임 행정부에서 중단된 ‘신원조회법’ 개혁 추진을 공언하며 보조를 맞췄다.

 

2018년 2월14일 플로리다주 더글러스고교에선 이 학교 출신 19세 남성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17명이 숨졌다. 으레 그렇듯, 총기규제 운동이 불붙었고 규제 찬성 여론이 70%에 달할 만큼 분위기도 좋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대놓고 총기규제에 반대한 탓이다. 플로리다 주의회가 30년 만에 총기규제 강화조항을 담은 ‘더글러스고교법’을 통과시키고 델타항공 등이 전미총기협회(NRA)와 제휴 관계를 청산한 게 전부였다.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상황은 반복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어린이 20명이 사망했을 때도 총기규제 법안이 추진됐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심지어 2016년 임기 마지막 해에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동원하는 우회 전략까지 쓰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총기개혁 실패를 “가장 뼈아픈 좌절”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벽이 높았다. 최대 걸림돌은 미국민의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 와 NRA의 막강한 로비다. 특히 500만 회원을 둔 NRA는 정치권 로비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 2017년 상원이 공식 집계한 의원 후원비만 512만 달러나 됐다. 의회가 총기규제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결함을 안고 있는 셈이다.

 

총기가 범람하니 범죄가 잦은 것은 당연지사다. 2018년 국제무기조사기관 스몰암스서베이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미국민은 지구촌 총기의 40%(3억9,300만정)를 소유하고 있다. 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총기가 더 많을 정도다(121개). 게다가 구매도 쉽고 가격도 싸다. 2017년 60명 가까이 사망한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건 때 회수된 범인의 권총 중에는 고작 200달러짜리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총기판매량이 외려 급증한 것도 개혁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에만 200만정이 팔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총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피해를 많이 낸 총기사건 상위 8건이 최근 10년 사이에 벌어졌다. 여론은 팽팽하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선 57%가 총기규제에 찬성했다.